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삼성화재
기존(자율주행차 등급 기준 레벨 3 이하)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운전자, 운행자, 보유자, 소유자 등 다양한 주체로 구분했을 때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사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주체는 과실 입증 상황에 따라 구상권에 따라 책임을 지게 돼 있었습니다.따라서 ‘급발진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먼저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도 운전자가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지만 운전자의 일차 책임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명제 아래 이런 제도가 유지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 운전 자동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어졌어요.※여기서 자동 운전 차는 레벨 4~5이상의 등급의 일입니다.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자동 운전 차의 시스템이 운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과거처럼 모든 사고 책임을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자동 운전 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회사나 자동 운전 시스템 제공자가 제조물 책임 법에 근거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대두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어찌 보면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폭풍우에서 거리의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지나가는 통행인이 부상을 할 경우 간판 제작 및 설치한 업체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건물의 소유자가 한차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 뒤 사고의 원인에 의해서 간판 제작 및 설치한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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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전기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정말 어려운 주제지만 향후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사실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가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일차 책임을 지는 것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게다가 레벨 4~5단계의 경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네트워크 회사, 도로 관리자, 자동차 제조사 및 개발사 등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가 매우 다양해집니다.특히 자율주행차에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원인불명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렵겠지만, 이에 사회적 공적기금 등을 조성해 일종의 공동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참고로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레벨 4~5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3년 말까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레벨 3의 경우는 안전기준을 19년에 제정하고 20.4월에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다만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특별약관 형태로만 판매 중이며 개인용별 상품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현행법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생 가능한 해킹 사고라든지 자차 보상 관련 문제 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공단은 자율주행차보험을 용도별로 신설하고 보험증권 일원화 여부,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다른 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일본의 경우는 22.4월에 레벨 4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위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레벨 4~5 자율주행차에서 사고 원인이 더 복잡해지므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이를 위해 정보 제공 의무, 법적 조사권 부여 등도 검토될 계획이라고 합니다.제네시스 G90 현대차 제공향후 출시될 자율주행차를 잠재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및 자동차보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참고로 최근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까지 포함하여 모빌리티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예 자동차보험이 아닌 모빌리티보험으로 콘셉트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